24년 12월 14일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만약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이 없었다면 아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고 대한민국은 혼란에 휩싸였을 겁니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였는지 왜 탄핵에 찬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표결을 진행했다.
- 표결 결과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 윤석열 탄핵안에 찬성한 비율은 대략 전체의 68%였다.
-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명단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탄핵 찬성 입장 표명한 7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분포
-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주도해 발의했다.
-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 기권과 무효표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23명은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 공개적으로 찬성을 선언한 의원은 7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나머지 5명의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찬성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야당은 이 조치가 헌법의 핵심 원칙인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 정부, 군대, 경찰 등을 동원하며 계엄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야당은 이런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았다.
-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 탄핵 사유가 됐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찬성 이후 과정
-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다.
-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맡고 있다.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안을 심판하게 된다.
-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 결과는 2025년 5월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다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앞당길 수도 있다.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 찬성 두 가지 결과
-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 반대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역사 속 대통령 탄핵 사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다.
- 앞서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다.
- 2016년 12월 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바 있다.
-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비어버린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여섯 번째다.
- 그동안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