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바뀝니다. 그동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같은 마이너 은행에는 5,000만 원 이상 입금을 안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왜 1억으로 상향했는지, 시행시기, 기대 효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 이유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23년 동안 경제 규모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증가하며 현재 한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법안 처리가 가시화됐다.
아래 영상에서 예금자 보호법 1억에 대한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로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시행 시기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적응력을 감안해 한도 적용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법 1억 기대 효과
더 안전한 예금 환경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기존에는 5000만 원까지 보호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분산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자금 관리가 더 쉬워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성장 가능성
높아진 한도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액이 16~2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소 금융기관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금자 보호법 1억 문제점
예금보험료 상승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도 증가한다.
보험료는 약 2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예금 금리가 낮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제2금융권의 부담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적자가 많은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다.
예금자 보호법 1억 문제점 해결방안
정부는 예금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조정하거나 금융기관별 상황에 맞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 처리 이후,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법 1억이 개정되면서 우리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