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사건으로 재시험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이었습니다. 24년 11월 20일 1심 판결에서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연세대 논술 재시험을 결정했습니다.
24년 12월 3일에는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 항고에 대한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 없다
법원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하며 입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 법원 판단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논술시험 운영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온라인 유출 규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 사건
이번 논란은 10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발생했다.
시험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항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논술시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재시험 요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연세대 논술 유출 재시험 1심
1심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입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 논술 일정
연세대는 24년 12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추가 시험에서는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차 시험에서 발생한 미등록자는 예비 번호를 부여받은 수험생 중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충원할 계획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4년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연세대 논술 치른 학생들의 혼란이 빨리 마무리돼서 학생들 입시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